초등 경제이야기 -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

📢오늘은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경제 관련 소식 중에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구글'은 Googl.com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의 다국적 IT회사의 이름이에요. 
그다음 '갑질'이란 말의 뜻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갑)이 약자인 다른 사람(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방침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방지법'이란 말그대로 방지하는 법을 일컫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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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카드뉴스] 갑질 만연한 갑갑한 사회

 

 

구글갑질방지법이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이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을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인앱결제란? 스마튼폰 앱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함

 

구글갑질방지법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요즘은 어린이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죠?

모든 스마트폰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구글 회사꺼)나 아이폰OS(애플 회사꺼)를 사용하고 있어요. (*운영체제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시스템)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앱을 사용하려면 앱 마켓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하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도 있지만 유료 앱 - 돈을 내고 결제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아요.

 

많은 앱 개발사(앱을 개발하는 회사들)들이 앱을 만들어서 앱시장인 앱 마켓을 통해 앱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구글 회사의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애플 회사의 아이폰은 앱스토어가 각각의 앱 마켓입니다.

그 앱 마켓을 제공하는 앱 마켓의 운영업체인 회사들(구글, 애플)이 자기네 앱 시장에서 앱을 팔 때는, 무조건 각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인앱 결제를 할때 운영업체가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고 정책을 내놨답니다.

 

정리하자면, 구글과 애플 회사에서

1) 개발사들이 앱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반드시 구글과 애플이 만든 인앱결제를 이용해서 결제해야 한다!

2) 결제할 때 운영사인 우리에게 30%의 수수료를 내라!

뭐 자기네들이 만든 곳에서 물건을 팔려면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건의 가격의 10분의 3이나 수수료로 내고 물건을 판다는 것은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다른 데 가서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은 대부분 구글과 애플의 운영체제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두 회사의 앱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개발사들 입장은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개발사들이 큰 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앱 가격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글로벌 거대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앱 개발자들은 구글과 애플이 시장을 지배하는 지위를 가지고 악용한다고 반발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점을 알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던 중에, 우리나라 의회에서 지난 8월 31일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디지털 콘텐츠 부당 삭제 금지와 지연 금지, 차별적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를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하지만 구글인앱 결제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도 불러요.

이 법률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형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오늘 일자 9월 14일 자로 세계 최초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구글갑질방지법이 선례가 된 것이랍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앱 마켓 운영업체인 구글과 애플의 입장에선 시스템과 프로그램, 앱을 사고파는 앱 시장과 운영체제까지 만드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었고, 운영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수료를 자기 맘대로 정하지 못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사실상 독점에다 30%의 수수료는 너무 크니까~ 개발사들도 좋아할 리가 없겠죠. 다른 결제사를 통한 수수료가 1~3%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큰 수수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부의 개입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생긴 건 개발사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